"檢, 기본권 침해 최소화했나…균형있는 태도 필요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중 현장 검사와 통화한 데 대해 "공교롭게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오해받을 여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조 장관의 전화 통화가 부적절한 수사지휘권 행사라고 보느냐"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를) 지휘·감독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여성만 두 분 계신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가택을 압수수색하는 경우 주거주, 즉 집주인이 반드시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의 취지는 법 집행을 위해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개인의 기본권 침해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검찰이) 공권력을 집행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는지 깊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장관의 그러한 부탁을 문제 삼는다면 검찰 스스로의 태도도 되돌아보는 균형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 일(조 장관과 압수수색 검사와의 통화)이 있은 뒤 검찰 측에서 바로 입장을 내놓는 정도라면, 피의사실 유포의 경우에도 (검찰이) 그때 바로 반성하는 자세를 취했다면 훨씬 더 균형 있는 검찰이라는 인상을 주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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