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소미아 파기" 주장…한국당 "한국, 동네북" 비판
故 김지태씨 유족 소송 논란…곽상도 "文, 허위증거로 승소"
여야는 6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향후 대책,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등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일본의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 북한 발사체 추가 발사 등을 현 외교·안보 위기를 초래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선 정부의 노력을 부각하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요구 같은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운영위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출석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새벽 북한의 발사체 추가 발사와 관련한 상황 관리를 위해 뒤늦게 출석했다.
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북한 미사일이 어디에서 뻥뻥 날아올지 불안하기 그지없고, 중국과 러시아는 동해 영공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동네북 신세가 됐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안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며 "7월 23일 중·러 (영공 및 KADIZ) 침공 때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당연히 열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대통령은 소집은커녕 추경 타령만 했다"고 지적했다.
노 실장은 이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안보실장 주관하에 유관 부처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체계를 갖추라'고 지시하셨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이후 일본의 무역보복 문제에 우리 정부의 아주 미숙하고 잘못된 대응으로 어려움이 초래됐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일단 일본이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거나 아니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일본은 과거를 부정하고 한국의 미래를 짓밟는 경제침략을 자행했다"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으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60%에 달한다. 국민들은 정부가 원칙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강한 대응을 주문했다.
노 실장은 이에 "24일까지가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통보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결국 최종적으로는 국익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故) 김지태 씨 유족의 법인세·특별부가세 취소 소송을 맡은 것을 놓고도 여야는 충돌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소송에서 유족들이 위증하고 허위증거 자료를 제출해 승소했다"고 주장했다.
노 실장은 이에 "지금 말한 것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느냐"며 "여기서 말하지 말고 국회 정론관에 가서 말하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정양석·김정재 의원 등이 "어디서 협박을 하느냐"고 반발하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곽 의원은 앞서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 대통령이 김지태라는 사람을 친일파에서 빼줬고 친일파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돼 있음에도 상속인들에게 돌려줄 방안을 찾으려 했으며 상속인들이 정부로부터 상속세를 부과받자 허위서류를 작성해 재판부를 속이면서까지 상속세가 취소되도록 하는 소송에 변호인으로 직접 참여해 친일파 재산을 지켜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곽 의원은 이날 노 실장의 답변에 재차 "상속세 소송에서도 공동 소송 대리를 했다"고 주장했고 노 실장은 "공동 소송 대리는 했지만 깊게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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