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조국 청문회 다 끝났다…정쟁국감보다는 민생국감"
민주당, 정당최초 '정책페스티벌'…"당원이 직접 정책결정"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0일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올해 2.6%나 2.7% 성장을 기대했는데 현재로 봐서는 2.0%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민주 정책 페스티벌'의 평화경제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힌 뒤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어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제적 환경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어, 모처럼 회복되는 우리 경제가 빨리 진전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많은 분이 남북경제 관계가 잘 풀어지면 경제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기업인들과 저녁을 했는데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안 들어가겠다는 기업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며 "노동생산성이 좋고 여러 조건이 좋아 다 가려고 하는데 북미관계가 잘 안 풀어지니까 남북관계도 잘 안 풀어지는 환경"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개성공단(가동)을 재개해야 하며, 남북공단이 아니라 세계적 국제공단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중국, 일본, 미국도 참여해 세계적인 공단을 만들면 어느 한쪽이 폐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과 더 얘기해 개성공단을 국제공단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이어서 개성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공단을 만드는 작업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페스티벌 행사 중 기자들과 만나 "첫째 민생, 둘째 경제활력, 셋째 정치개혁·사회개혁이 기본 기조"라며 "정쟁 국정감사보다는 민생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 정쟁은 상대하지 않고 민생은 멋지게 경쟁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제2의 조국 청문회'로 만들겠다는 자유한국당 입장에 대해서 "청문회는 다 지나갔다"며 "검찰이 수사하고 국회는 일하면서, 민생을 돌보고 경제에 활력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정쟁 증인은 안되고 민생 증인은 된다"며 "경제활력에 도움이 되는 증인은 되지만 경제활력의 밑불을 빼는 증인은 안된다"고 일축했다.
이밖에 조국 장관의 국회 본회의 출석에 대해서도 "원래 이번 주로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만 안 부르고 다음주 대정부질의 과정에서는 부르기로 얘기가 됐었다"며 "그게 또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원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선정하는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정당 최초로 기획된 정책페스티벌은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가 지난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정책 토론회를 거쳐 우수정책 1개를 17개의 시·도당에 출품했다.
17개 시·도당은 지역위원회가 출품한 정책을 대상으로 시·도당 정책대회를 통해 본선 경연에 출품할 정책 20개를 선정했다. 선정된 정책은 복지카드 도입, 장애인 콜택시 전국 통합 이용, 소상공 부가세 과세기준 완화 등이다.
참가자들은 본선 경연에서 각각 5분 동안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이를 권리당원과 당 연구위원, 보좌진 등 300명으로 구성된 정책심사단이 평가해 최종 우수정책을 선정할 예정이다. 당은 선정된 우수정책을 내년 총선 공약에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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