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文대통령, 조국 법무장관 임명 강행…장관 6명 일괄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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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 법무장관 임명 강행…장관 6명 일괄 재가

김광호
기사승인 : 2019-09-09 12:08:12
文대통령, 조국 법무장관 임명 재가…지명 한 달만에
야당 반대·여론압박·檢수사에도 임명…檢개혁 의지
최기영 과기·이정옥 여성·한상혁 방통·조성욱 공정·은성수 금융
야권 반발과 검찰 수사 상황 따라 커다란 후폭풍 뒤따를 듯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난달 9일 개각에서 지명한 지 한 달 만에 전격 임명했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문재원 기자]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9일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무부 장관 조국,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후보자는 9일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됐다"라고 발표했다.


이번에 임명된 신임 장관 및 장관급 인사 6명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지난 8월 9일 개각 인사청문 대상자 7명 중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돼 임명절차까지 마친 인사는 김현수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일하다.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가 미채택된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한 케이스도 22번으로 크게 늘었다.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은 횟수다.

문 대통령은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지난달 30일 임명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포함한 7명의 신임 장관·위원장 후보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앞서 임명장 수여식에 배우자도 동석했지만 이번 수여식에는 조 신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 등 배우자들은 불참할 예정이다.


조 후보자 임명은 검찰과 경찰을 끝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가 고유의 권한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을 판단하는 가운데, 강제 수사를 진행한 검찰을 향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보수 야당의 격렬한 반대와 부정적 여론,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국에 커다란 후폭풍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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