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색영장, 검찰 독단 아니라 판사가 범죄혐의 있어 발부"
"박근혜, 최순실 고집…文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고집"
유성엽 대안정치 연대 대표는 24일 전날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한 것을 언급하며 "조 장관과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추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힌 후 "(문재인 정권은) 거짓말로 얼룩진 조국 장관을 고집하다가 온 나라의 혼란만 가중시켰다. 정권이 고집을 버려야 나라가 산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또 "이제 조 장관 본인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이고 사모펀드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조 장관이 퇴근길에서 "강제 수사를 경험한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낀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적반하장이다. 대부분 국민들은 사모펀드나 표창장 위조 등의 강제수사 당할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유 대표는 이형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 구절을 인용해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며 조 장관의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아울러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압수수색은 검찰 독단이 아니라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아 하는 것이고, 이는 단순 의혹의 수준을 넘어 혐의점이 짙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유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다원주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고집불통'이란 독약과도 같은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은 4대강을 고집하다가 나라 재정을 거덜냈고, 박근혜 정권은 최순실을 고집하다가 국정농단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도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을 고집하다 경제성장률의 3분의 1을 까먹게 생겼다"며 "누구나 잘못은 저지를 수 있지만 이를 인정하는 것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문 정권이 스스로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정권이 되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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