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토지 보유 증가율 2014년 이후 감소
올 상반기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가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지난해 대비 1.8% 증가한 2억4325만㎡로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라고 30일 밝혔다. 공시지가 기준 30조2820억원어치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14년과 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 2016년부터 둔화하는 추세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3년 0.5%에서 2014년 6.0%, 2015년 9.6%까지 상승하다 2016년과 지난해 각 2.3%, 올해 상반기에는 1.8%로 떨어졌다.
우리나라 땅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미국인으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 중 52.4%를 차지했다. 이어 일본(7.7%), 중국(7.6%), 유럽(7.2%)이 뒤를 따랐다. 중국인의 토지 보유 증가율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2013년 37.9%에서 2014년 98.1%로 급상승했으나 2015년 23.0%, 2016년 13.1%, 지난해 11.8%에 이어 올해 상반기 2.8%까지 내려갔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로 지난해 대비 2.3% 증가한 4369만㎡를 기록했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18.0%다. 이어 전남 3792만㎡(15.6%), 경북 3602만㎡(14.8%), 제주 2191만㎡(9.0%), 강원 2112만㎡(8.7%) 순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5822만㎡(65.0%)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67만㎡(24.1%), 레저용 1220만㎡(5.0%), 주거용 1020만㎡(4.2%), 상업용 395만㎡(1.6%) 이 뒤를 따랐다.
토지 보유 외국인을 보면 외국 국적 교포가 1억3555만㎡(55.8%)를 보유해 가장 많고 합작법인 7086만㎡(29.1%), 순수외국법인 1924만㎡(7.9%), 순수 외국인 1704만㎡(7.0%), 정부·단체 55만㎡(0.2%) 순이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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