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평양공동선언 이후 北미사일 10번 발사‧신무기 개발"
나경원 "조국, 온갖 직권남용중…직무집행 가처분신청 제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민심은 이미 조국에게 공직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법무부에서 온갖 직권남용이 벌어졌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검토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장관 된 지 벌써 열흘이 지났는데 아직도 새로운 비리와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조 장관에 대한) 각종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조국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살핀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조국 부부가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조국 부부를 동시에 구속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지난 정권 당시 (현재 여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썼던 '경제적 공동체'는 정말 낯설게 들었던 단어다"라며 "경제적 공동체라고 하는 그들의 논리에 비춰보면 조국 부부는 동시에 구속·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경제공동체'로 인정돼 뇌물 혐의가 성립된 판례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 대표는 "검찰은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만 따라서 수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지금이라도 조국을 즉시 파면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조국 게이트를 덮으려다가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정권 몰락의 길로 내몰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황 대표는 9·19 평양공동선언 1년에 대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역대급 성과를 거둔 1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핵 폐기는 사실상 물 건너갔고, 군사적 긴장은 오히려 높아지는 등 우리 안보는 그야말로 참담한 상황"인데 반해 "북한은 미사일과 방사포를 열 번이나 발사하면서 신무기 개발을 사실상 완료하고 핵무기를 더욱 고도화하는 데도 성공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9·19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를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며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청와대 안보실장, 안보실차장 등 우리 외교와 안보를 망가뜨리는 무능한 외교안보라인을 즉각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무부에서 온갖 직권남용이 벌어졌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검토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 예산과 인사를 틀어쥐는 기획조정실장·검찰국장을 비검사 출신으로 채운다는 건 검찰의 목덜미를 잡겠다는 걸로 보인다"며 "장관직을 이토록 남용하는 건 처음 본다. 이 정도면 조국의 파면을 마냥 기다릴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법무부 장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법무개혁 방안 협의를 하는 자리에서 그동안 검찰 고위 간부(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가 맡았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 직위를 비검사 출신이 맡게 하는 내용의 법무부 '탈검찰화' 방안을 17일 공식 출범한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의 개혁과제로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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