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료' 논란 지속…최종 판정까지 관세 방어 비상
미국 정부가 한국 철강 산업의 주력 제품인 열연강판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한국을 대표하는 두 철강사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정조준해 집중 조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최종 판정 결과가 주목된다.
미국 상무부(DOC) 산하 국제무역관리청(ITA)은 10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한국산 특정 열연강판(Certain Hot-Rolled Steel Flat Products)에 대한 상계관세(CVD) 행정심판 예비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 경쟁력을 높였을 때, 수입국이 그 보조금만큼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이고, 행정심판은 이미 내려진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에 대해 매년 실제 보조금 규모나 덤핑 마진을 재산정하는 정기 조사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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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상무부 본청 전경. [미국 상무부 제공] |
이번 심판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미국으로 수출된 한국산 열연강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상무부는 조사 결과, 해당 기간 동안 한국 정부가 자국 철강 생산 및 수출업체들에게 상계 가능한 수준의 보조금을 제공했다고 예비 판정했다.
특히 상무부는 이번 심판에서 포스코(POSCO)와 현대제철(Hyundai Steel)을 '강제 조사 대상(Mandatory Respondents)'으로 지정했다. 이는 미국 시장 내 영향력이 큰 두 기업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한국산 철강 전체에 대한 견제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면 수출 실적이 없는 동국제강 등 13개 기업은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행정심판에서도 최대 쟁점은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철강업계는 한국전력이 철강사들에 시세보다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일종의 정부 특혜라고 주장해 왔으며, 미 상무부는 최근 몇 년간 이 논리를 받아들여 보조금 판정을 내리고 있다.
이미 상무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2년분 최종 판정에서도 동일한 논리로 관세를 부과한 바 있어, 이번 예비 판정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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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상무부(DOC)가 10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한국산 특정 열연강판(Certain Hot-Rolled Steel Flat Products)에 대한 상계관세(CVD) 행정심판 예비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 제공] |
우리 정부와 철강업계는 전기요금이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되며 특정 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변해 왔으나, 미국 측은 요금 산정 방식의 투명성 부족 등을 이유로 '보조금 낙인'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번 예비 결과 역시 이러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 기조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번 판정은 예비 결과이지만,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수출 기업들에는 즉각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예비 판정 결과에 따라 미 수입업자들은 통관 시 잠정 관세율만큼의 현금을 예치해야 하므로, 한국산 철강의 가격 경쟁력이 즉각 하락할 수 있다. 또 열연강판은 자동차, 가전 등 주요 산업의 핵심 소재인 만큼, 관세 장벽이 높아질 경우 미국 현지 공급망 내에서의 입지가 좁아질 우려가 크다.
매년 진행되는 행정심판이 한국 기업의 발목을 잡는 '상시적 규제'로 굳어지면서, 장기적인 투자 및 수출 계획 수립에도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상무부는 향후 약 120일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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