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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균의 금융경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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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균의 금융경제 읽기] 정부 인재 이탈 러시…장차관 역량에 문제 없나
조홍균 논설위원 2024.10.07
정부 인재 이탈이 심상치 않다. 금융 전문 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올해 1~8월 퇴직자는 최근 10년래 가장 많은 23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위 전체 인원 325명의 7%에 해당한다. 5~6년 전 퇴직자의 3배가 넘는다. 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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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균의 금융경제 읽기] 인공지능 전쟁 승자의 길
조홍균 논설위원 2024.09.30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과 1차 회의가 지난주 목요일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비전을 말했다. 금요일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양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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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균의 금융경제 읽기] '잃어버린 15년' 韓로스쿨, 해법은 인센티브에 있다
조홍균 논설위원 2024.09.23
전국 법학교수들의 모임인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가 이번 달 열렸다. 이 학술대회에 윤석열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참석했다. 행정, 사법, 입법 3부(府)를 대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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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균의 금융경제 읽기] 美금리인하가 대선에 미칠 영향
조홍균 논설위원 2024.09.20
미국이 4년 반 만에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첫 금리인하다. 미 대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책금리를 0.5%포인트 내린 빅컷(big cut)이다. 미 연준은 추가 금리인하를 시사했다. 금리인하는 곧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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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균의 금융경제 읽기] 기업 밸류업 관건은 '이사 주주충실 의무'보다 '기업가정신'
조홍균 논설위원 2024.09.06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한국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 가치 제고, 이른바 기업 밸류업 방안으로서 경영자, 즉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忠實)의무를 신설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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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균의 금융경제 읽기] 美대선 앞서 바뀌는 행정부 규제정책 흐름
조홍균 논설위원 2024.09.02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확정하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카고에서 열리고 있던 지난달 20일 텍사스에서는 차기 미 행정부의 규제정책 흐름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를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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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균의 금융경제 읽기] 잭슨홀 미팅과 제롬 파월의 진화
조홍균 논설위원 2024.08.26
중앙은행이 진화하는 생물체(evolving creature)와 같은 존재라면 중앙은행가 역시 부단히 진화하는 존재여야 한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8월 23일 잭슨홀 미팅 발언은 이전 수년간의 잭슨홀 발언들에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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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균 칼럼] '귤이 탱자가 되어버린' 韓로스쿨 15년
조홍균 논설위원 2024.08.09
'귤화위지(橘化爲枳)',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고사성어다. 귤을 회수 이남에 심으면 귤이지만 회수 이북에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것이며 그 이유는 물과 토질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같은 씨앗을 뿌려도 자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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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균의 금융경제 읽기] 아베노믹스 실패 말해주는 일본 금리인상
조홍균 논설위원 2024.08.01
주요국이 금리인하를 시작했거나 저울질하고 있는 시점에 유독 금리인상 페달을 밟고 있는 나라가 있다. 일본이다. 일본은행은 7월 마지막 날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7대 2 다수결로 정책금리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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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균의 금융경제 읽기] 바이든 떠난 바이드노믹스의 향방
조홍균 논설위원 2024.07.29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로 미 대선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 초미의 관심사는 바이든에게서 횃불(torch)을 넘겨받은 대선주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것인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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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균 칼럼] '민주주의 교정' 필요 보여주는 미 대선 드라마
조홍균 논설위원 2024.07.22
미국 대선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지난 3주간 대선 TV토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총격,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가 이어지면서 요동하는 미 대선 드라마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 모두가 보여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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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균의 금융경제 읽기] 기후위기 대응 흔드는 사법과 정치
조홍균 논설위원 2024.07.10
탄소 배출 세계 2위인 미국의 최고법원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이 행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긴요하며 지난 40년간 유지되어 온 확립된 룰 '쉐브론(Chevron) 판례'를 지난달 말 파기했다. 1930년대 이후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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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균의 금융경제 읽기] 대선 토론후 바이드노믹스의 정치경제적 해법은
조홍균 논설위원 2024.07.04
지난주 미국 대선 TV토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때로 혼란스러워 보였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종종 횡설수설하거나 진실이 아닌 말을 했다. 왜곡과 복수의 위험한 욕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두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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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균의 금융경제 읽기] 생활물가 상승과 어려워진 민생 해법은
조홍균 논설위원 2024.06.28
일반 경제학자와 당국은 물가상승률(inflation)을 중심으로 물가를 말하지만 일반 국민은 물가수준(price level)에 의존하는 패턴을 보인다.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물가는 빅이슈인데, 바이든 취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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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균의 금융경제 읽기] 한국적 부동산금융 모델, 더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KPI뉴스 2024.06.17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위기다. 이 문제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이슈이자 국민 삶과 긴밀하게 얽힌 이슈다. 부동산은 매우 독특한 상품으로, 사회의 복합 현상이 총체적으로 집약되어 있어 가장 다루기 어려운 정책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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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균의 금융경제 읽기] 금리인하 가늠할 사회적 지혜
조홍균 논설위원 2024.06.07
금리인하는 초미의 시장 관심사다.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연 3.50%로 11회 연속 동결하며 상반기 통화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금통위 회의를 마무리함에 따라 금리인하 기대는 하반기 통화정책으로 넘어갔다. 미 연준이 금리 동결 기조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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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균의 금융경제 읽기] 혁신으로 경제성장 이루려면
조홍균 논설위원 2024.05.30
혁신이란 무엇인가.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지식을 축적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 혁신은 기술진보와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를 통해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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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균 칼럼] 美대선 승부 가를 변수…사법리스크냐 경제냐
KPI뉴스 2024.05.23
미국 대통령 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 바이든 대 도널드 트럼프 양대 후보 간 박빙의 구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와 바이든은 둘 다 40%를 조금 넘는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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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균의 금융경제 읽기] '한강의 기적' 끝나지 않으려면
조홍균 논설위원 2024.04.25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작년 말 발표한 논문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 성장전략'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70~2022년 연평균 6.4%였다. 이를 10년 단위로 분석해 보면 1970년대 8.7%에서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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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균 칼럼] 선출직 권력은 전제 군주가 아니다
조홍균 논설위원 2024.04.15
여당의 총선 참패는 국정의 동력 상실을 의미한다. 나라밖 시선도 그렇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국민의힘의 4·10 총선 참패로 정책 추진동력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야당의 반대로 최악의 경우 대통령이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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