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및 전관업체 DB 구축
국토부, 10월 중 건설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안 발표
원희룡 "흔들림 없이 필요한 변화에 과감하게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철근 누락' 단지의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까지 해지하기로 했다.
해지 대상은 LH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이다. 총 11건, 648억 원 규모다.
입찰 또는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설계·감리 용역 23건에 대해선 후속 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LH와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중 전관 업체가 참여해 체결한 설계 공모는 10건(561억원), 감리 용역은 1건(87억원)이다. LH는 용역 업체와의 통화, 임원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
LH는 또 7월 31일 이후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를 진행한 설계·감리 용역 23건에 대해서는 후속 절차를 중단한다. 절차 진행 용역은 설계 11건, 감리 12건 등 892억원 규모다.
LH는 심사·선정 전에 있는 용역에 대해선 공고 취소를 할 예정이다.
LH는 계약을 취소한 용역과 앞으로 발주할 용역에 대해서는 LH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개정해 전관 업체 입찰을 배제한 뒤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LH 퇴직자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퇴직자 명단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은 내부 별도 방침으로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설계·감리 분야를 중심으로 LH 전관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LH 전관 카르텔 철폐 방향'을 밝혔다. 먼저 LH가 전수조사해 퇴직자와 전관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근 5년 내 LH와 설계·감리 계약을 체결한 적 있는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기초로 DB를 먼저 구축한 뒤 향후 진행되는 설계·감리 참여자에 대해서도 수시로 갱신할 방침이다.
LH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도 확대한다. 현재는 자본금 10억원 이상, 매출 100억원 이상인 기업에 취업할 때만 취업심사를 받도록 해 취업심사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중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일 뿐 아니라 민간 자유 경쟁시장을 왜곡시키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반카르텔 정부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 하에서 한치의 흔들림과 양보 없이 필요한 변화에 대해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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