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사유도 한줄 불과…"오염된 물이라는 낙인 찍혀" 환경부가 제공하는 '먹는샘물 정보 서비스'가 총체적 부실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질기준 부적합 업체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직접 어떤 생수 등이 위험한지 찾아봐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위반 사유 설명도 부실해 생수업체들은 "일부 제품만의 문제임에도 전체가 오염된 것처럼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5일 환경부 '먹는물영업자 위반현황'에 따르면 제조사 총 6곳이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해 최근 행정처분을 받았다. 먹는샘물 3곳, 정수기 2곳, 수처리제 1곳이다.
환경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질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조업체들의 정보를 적발 시점으로부터 1~4개월간 공개한 뒤 내리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은 매우 제한적이다.
먹는샘물 제조업체 '연천에프앤비'는 지난 달 23일 먹는물관리법 제22조 제1항 위반으로 과징금 51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환경부가 공개한 '연천에프앤비' 정보는 업체명과 업체 소재지, 처분기간, 공표 마감일자, 처분명, 처분일자뿐이다. 적발 업체들이 제조하는 생수 제품명은 공란이다. 가장 중요한 정보가 빠진 것이다.
이 정보는 환경부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 카테고리에 있는 사전정보공표 서비스의 '먹는샘물 관련 업체 현황'을 찾아 확인해야 한다.
그 정보도 정확하지 않다. 먹는샘물 관련 업체 현황은 약 1년 4개월 전인 2021년 말 기준으로 되어 있다. 1년도 더 지난 정보이니 지금은 틀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소비자들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동일 수원지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다.
한 소비자는 "어떤 생수가 위험한 건지, 그 브랜드명이 제일 중요한 정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부의 정보 공개와 업데이트가 부실해 여러 번 품을 들여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2021년 말 기준 먹는샘물 관련 업체 현황을 토대로 현재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시된 수질기준 부적합 업체 3곳이 제조하는 생수 제품은 △회천의 지리산 천년수, 지리산 산수려, 셀밸런수, 맑은 지리산수, New서울생수 △연천에프앤비의 석수, 퓨리스, 아이시스, 동원샘물 △상원의 아인수, 칠보석아인수다.
공표 마감일자가 한참 지난 업체 정보가 내려가지 않는 일도 있다.
지난 24일 '먹는물영업자 위반현황'에 공시된 업체는 먹는샘물 5곳, 정수기 4곳, 수처리제 1곳 총 10곳이었다. 이 중 지지컨설턴트와 백봉음료, 부경테크, 원봉 4개 업체는 공표 마감일자가 지난 상태였다.
환경부 측은 "단순 오류"라고 해명하고 뒤늦게 해당 공시를 삭제했다. 한 관계자는 "제조업체는 60곳이 넘고 생수 제품은 400개에 달하고 있다"며 "먹는샘물 관련 업체 현황 공시 주기를 더 짧게 하고자 해도 인력과 예산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위반 사유가 한 줄에 불과해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지적된다. 지난 1월 취수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먹는샘물 제조업체 '회천'의 위반 사유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 위반'으로 적혀있다. 총대장균군과 아황산 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 검출이 사유에 부연됐으나 구체적이지 않다.
생수업계 관계자는 "배관을 소홀하게 관리해 원수가 일시적으로 오염됐을 경우엔 특정 시간대에 생산된 제품만 문젯거리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공장에서 물을 뽑아 올릴 수 있는 펌프가 4개 있다고 가정하면 1번 우물이 오염돼도 2~4번 우물은 정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암반으로 벽이 쳐져 있는 수원지의 경우 역시 1번 원수가 오염돼도 3번 원수는 정상일 수 있다"며 "그러나 소비자들은 동일 수원지에서 생산된 모든 생수 제품이 오염됐을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자칫 소비자들의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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