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노동법과 함께 실시해 급여 감소 등 없게 할 것"
金 "실수요자 세부담 최소화, 다주택자 부담 늘릴 것"
"양도소득세 개편…20년 보유·10년 거주자 면제"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신당 '새로운 물결' 창당을 준비 중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전문성을 강조하며 공약 중심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심 후보는 23일 대표 공약인 '주4일제' 관련 캠페인을 열고 국민과 직접 소통했다. 경제 전문가인 김 전 부총리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며 4호 공약으로 부동산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스타광장에서 정당연설회를 갖고 주4일제 도입 취지와 시행 가능성 등을 설명했다. 주4일제 장점, 걱정되는 점 등이 적힌 보드에 국민들이 스티커를 붙이면 심 후보가 답하는 식이었다.
심 후보는 "이제 창의력이 곧 경쟁력인 시대가 됐다"며 "국민들이 역량을 발휘해 더 좋은 사회, 더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주4일제는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출 뒤 즉시 직속 '주4일제 합의 기구'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이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대기업 노동자 등만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런 우려가 있어 주4일제와 '신노동법'을 함께 실시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모든 기업이 일률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순 없지만 시범 사업을 거치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전 노동자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급여 감소 가능성은 일축했다. 그는 "주4일제로 급여가 줄어들면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직장 문화를 혁신하고 업무 집중도를 올리는 방향과 함께 급여가 줄지 않도록 대책을 찾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세제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경제부총리로 재임하며 특히 부동산 대책에 있어 수요 억제만으론 해결되지 않기에 공급 확대와 부동산 세제 조정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고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와 중산층에게까지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은 최소화하고 다주택자에게는 세부담을 늘리는 개편을 해야 한다"는 게 김 전 부총리 구상이다.
먼저 종부세 개편을 약속했다. 5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게 20~50% 공제하는 현 제도에 더해 15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할 경우 종부세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은 현행 11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다주택자의 한해선 12억 이상 과표구간을 세분화해 세율을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현행 12~50억 원에 일괄 적용되는 3.6% 세율을 세분화해 12~25억은 3.6%, 25~40억은 4%, 50억은 4.5%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양도소득세 개편도 내걸었다. "1가구 1주택자가 15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할 시 양도세 세율 10%를 일괄 적용하고 20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거주자는 전액 감면하겠다"는 것이다.
김 전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에 이념과 진영 논리가 들어갈 때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왜곡되는가를 우리 모두 경험하고 있다"며 "집권 후 1년 안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언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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