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임대주택' 지적엔 "오히려 선택권 보장하는 정책"
"장기 거주로 높은 집값 지탱하는 공포수요 차단할 것"
선대위 '기본사회위원회' 신설…'기본 시리즈'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7일 "기본주택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기본주택은 이 후보의 대표 정책인 '기본 시리즈' 중 하나다.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이다.
지지율 정체를 겪는 이 후보가 대표 정책을 강조하며 '자기 색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국민의 주거 기본권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데 국회가 힘을 모아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고통을 덜고 청년에게 희망을 돌려줄 정책적 대안,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힘을 모아달라"며 기본주택 관련 법안 4개 검토를 요구했다. 현재 국회엔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박상혁 의원안),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노웅래 의원안) 등이 발의돼 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가구 대비 주택 보급률은 100%에 이르지만 무주택 가구는 절반에 가깝다"며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공급 물량 확대가 중요하고 특히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생 임대주택 살게 만드는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기본주택은 오히려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반박했다. 높은 집값을 지탱하는 '공포 수요'를 차단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이 있다면 굳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가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들면 자연스레 집값도 안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을 두고 많은 갑론을박이 있지만 찬반 논란만 이어가는 건 정치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사회적 논란 속에서 합의를 끌어내고 국민 삶을 바꿀 대안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모든 국회의원들께 입법 논의를 부탁드리는 문자와 이메일을 보냈다"며 "정기국회에서 기본주택 법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그러면서 "기본주택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부동산 공화국을 해소할 소중한 첫 걸음이 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당 선대위는 전날 기본주택 등 이 후보의 대표 정책을 다룰 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경선 캠프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주도했던 강남훈 한신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최근 후보보다 선대위가 더 주목 받는다는 비판이 나오자 방향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대위가 이 후보를 받쳐줄 역량이 안 된다"며 "후보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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