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서울 만들기'…"행정, 경제, 교육 등 통합 발전해야"
'재정연방제'…"지자체 재량권 확대해 자율성 높일 것"
"서울 소재 대학 지방가면 인센티브…미래 기술 지원"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9일 "5개 서울을 만들겠다"며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발표했다. △재정연방제 △지방 이전 기업 상속·증여세 감면 △공공기관 지역인재 선발 비율 50% 확대 등이 주 내용이다.
김 전 부총리는 "단순 행정 기능 이전이 아닌 경제, 산업, 교육, 문화 등과 함께 통합된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합적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며 그 첫 번째 방안으로 '재정연방제'를 제시했다.
재정연방제 도입 취지는 중앙, 지방 정부 간 재정 균형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재량권을 전면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지자체가 기업 관련 규제 자율권 등 경제 행정권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역개발, 복지, 교육, 문화 등 사업의 우선순위를 지방이 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소득세, 법인세에 '공동세'를 도입해 부가세 등 세수 중 지방이 가져가는 비율을 확대해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예고했다.
'예산 낭비 논란이 있는 지자체가 있다'는 지적엔 "평가를 통해 지표를 만들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 규모에 대한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남권 이남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법인세 추가 감면 카드도 내걸었다. 그는 "충남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10년 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상속, 증여세를 획기적으로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초과 이익 환수 장치 도입 부분을 언급하며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을 보는 것만 같은 이권 카르텔은 막겠다"고도 했다.
'대학 인재 균형' 정책도 제시했다. "서울 소재 사립대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취득, 상속, 증여세, 매각 후 용도 변경에 대한 특례를 만들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계정을 신설하고, 지역 거점 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어 "공공기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50%까지 확대하고 기업도 채용 인원의 30% 이상을 지역 인재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공언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이나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일정 비율 채용해야 한다. 다만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은 제외된다. 이 때문에 일부 청년층 사이에선 지역인재 선발이 '역차별'을 불러 일으킨다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김 전 부총리는 "어디서 태어나든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전국 다극체제'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기자회견 시작 전 "'공무원 개혁' 공약 발표 때와 달리 이번엔 소통관에서 정책 발표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여러 금기를 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부총리는 원내 정당 소속이 아니어서 기자회견장이 아닌 백브리핑장에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전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50조 지원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두 후보 모두 재정의 1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무책임하게 돈을 쏟아붓겠다는 것은 재정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알고도 말한 거라면 그저 선거 전략일뿐"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는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원보다 피해 계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해야 경제 회복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의 50조 정책 관련해선 "당선 후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건데, 50조 규모의 추경은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다"며 "그 돈을 조달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그것은 전부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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