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당장 재정 여력 없다"…부정적 입장 내비쳐
송영길 "뒷받침하겠다"며 李 지원…與 내부 신중론도
靑 중재 의지 보여…"김 총리, 원천 반대는 아닌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추진을 놓고 당정갈등이 불붙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재정 여력이 없다"고 반대하자 이 후보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국가부채비율' 운운하며 반격했고 당은 지원사격했다.
청와대는 4일 "당정 협의와 국회 협의로 접점이 찾아질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이 후보는 전국민 1인당 30만~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첫 선대위 회의를 주재하며 당을 향해 적극 추진을 독려했다.
김 총리는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뻔하다. 여기저기서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 추진은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송영길 지도부도 이 후보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정부도, 야당도 반대하는데 무작정 내년 예산에 재난지원금 반영을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또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가 총리와 대결 구도를 그리는 건 모양새도 나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 질문을 받자 "정책 의원총회의 메인 이슈는 아니었다"며 "이런 것에 대해 앞으로 깊게 고민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었다고"만 전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지금으로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용 지원의 최저한도 강화, 간접피해 업종 보상 내실화 등부터 우선 살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중재 의지를 내비쳤다. 당정 갈등을 조기 차단하고 이 후보 의견에 일정 부분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국민재난지원금을 두고 이 후보가 행정부와 이견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박 수석은 "새로 나온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회가 논의할 부분이고 청와대가 직접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총리도 반대를 한 것이 아니라 10조원 정도 되는 추가 세수를 갖고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천적 반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당정 협의와 국회 협의로 접점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의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께서 10조원 정도의 추가 세수 활용 방안으로 국민의 고통을 더 돌보는 측면과 재정건전성을 만들기 위한 부채 탕감을 말씀하셨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의 고통을 돌보는 방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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