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강화…"쿼드, 파이브 아이즈 등 적극 참여할 것"
한중 관련 "안보 주권 제약하는 '3불 정책'은 공식 파기"
"위안부 등 과거 아픈 역사는 미래와 연결 지어선 안돼"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후보는 27일 "대통령이 되면 '국익 우선(Korea First)' 대원칙 아래 한미, 한중, 한일 등 무너진 대외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외교 대전환' 공약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는 날로 격화하는 미중 전략 경쟁 상황에서 일관된 원칙 없이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 '줄타기 외교'를 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 중국, 일본과의 관계 회복과 한국의 주권 회복을 주 내용으로 하는 7대 외교 정책을 제시했다.
먼저 국내외 전문가를 모아 대통령 직속 '2050 외교안보 회의'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스마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한미 관계 회복과 강화를 약속했다. 그는 "대통령 당선 즉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양자 또는 다자(한·미·일·호주) 형태의 '아시아판 핵 기획 그룹'을 설치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나토식 핵 공유 체제 구축 약속을 받아내겠다"고 장담했다.
이어 "쿼드 등 다자안보협력체와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연합체, '파이브 아이즈' 등 정보 공동체 등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대신 핵 공유 협정 체결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쿼드(Quad)는 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회의체다.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는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이 참여하는 기밀정보 동맹체다.
한중 관계 발전 전략도 제시했다. 홍 후보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3불(不)' 정책을 파기하겠다고 공언했다. 3불 합의는 2017년 10월 사드 배치로 한중 갈등이 격화하자 문재인 정부가 중국을 의식해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뜻한다. 홍 후보는 "3불 약속은 우리의 안보 주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그간 언급하지 못했던 중국발 미세먼지, 중국 동해안 원전 문제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환경과 경제, 교류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문제에 대해선 '과거는 묻고 미래로 나아간다'는 관점에서 양국의 공통이익에 기초한 관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미래 협력을 위한 포괄적 파트너십 공동 선언'을 추진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유지할 것"이라며 "나아가 역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자 장관급 전략 대화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위안부와 강제 징용 등 과거사 문제가 외교적으로 조기에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홍 후보는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현 정권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 때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위장 평화선언으로 자신들(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지 않았느냐"며 "대선 때도 위장 평화대선을 한 번 치러보겠다는 얄팍한 술책"이라고 질타했다.
홍 후보는 "국민들은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다"며 "북핵을 그대로 두고 종전선언을 해 무장해제를 하겠다는 것이냐. (문 대통령은) 나라를 더 이상 무너뜨리지 말고 조용히 물러나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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