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예외 판단 필요하단 취지" 해명
與 재선·치과의사 출신 변호사…공정·전문성 한계
부동산 전수조사 이중잣대·추미애 면죄부 논란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가까우면 무료변론이 가능하다"는 발언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무료변론' 논란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번지고 있다.
권익위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무료변론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해 법 위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규정이나 관행, 정해진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했다면 그 자체로 금품수수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면서도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관련 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김영란법 적용 주무 부서인 권익위 수장이 '변호사비 무료·할인'이 적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야당은 "이재명 구하기"라고 반발하며 전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SNS를 통해 "가깝고 안 가깝고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진다니, 달나라 법이냐"라며 "김영란법 입법 취지와 법 자체를 부정하는 몰상식한 발언"이라고 성토했다.
논란이 커지자 권익위가 이날 사회 상규에 해당하는 등 여러 예외 조항이 있다며 파문 수습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원 전 지사 캠프 박용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권익위는 '재명'권익위로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권익위 해명에 대해 "학생이 스승에 캔커피 하나를 제공해도 김영란법 위반인데 지인에 대한 무료 변론은 위반이 아니라는 전 위원장 발언은 아무리 생각해도 충격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캠프로 전락하더니 이번엔 국민권익위원회마저 이재명 후보의 선거캠프를 자청하고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무영 변호사는 "전 위원장이 저런 답을 한 이유는 청탁금지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권익위가 수습을 위해 주절주절 이상한 해명을 했으나 너무나도 엉터리 같은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건 지난해 6월 취임후 '편향성 행보'가 적잖은 탓이다. 친여 처신으로 불신을 자초한 셈이다. 그는 민주당 재선 의원을 지냈다. 첫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로 이력이 독특하다. 당초 공정성, 전문성에 한계를 지녔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6월엔 국회의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놓고 '이중잣대' 논란에 휘말렸다. 전 위원장은 민주당과 비교섭 5개 정당 소속 의원 전수조사에 대해 서류 접수 즉시 '직무회피'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뢰에 대해서는 며칠 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이 '친정'인 전 위원장의 차별적 대응에 대해 이중잣대 적용 의구심이 제기됐다. 그는 결국 "권익위 조사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오해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며 직무회피를 결정했다.
지난해 9월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추 전 장관 아들 군 복무시절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해충돌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야당 반발을 샀다. 권익위는 또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A에 대해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에 완벽한 무죄로 면제부를 줬다"며 "정권권익위"라고 비판했다.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무리 은혜를 입고 그 자리에 갔더라도 법조인 아닌가"라며 "양심을 팔지 말고 지켜야지"라고 전 위원장을 직격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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