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제재완화 없는 대화 테이블에 응할지 회의적
고위 당국자 "남북정상회담 결코 이벤트성으로 할 생각 없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 없다는 미국 측의 '진정성'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서 협상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재강조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 없다고 밝혀온 것에 비추어 '진정성'이란 단어를 하나 추가한 셈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회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서 협상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측이 밝혔다.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한미 안보실장은 구체적인 대북 관여 방안에 대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언급은 그동안 '대북 적대시 정책이 없다'면서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강조해 온 그간 바이든 행정부 입장의 연장선이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1일(한국 시간) 국방발전전람회 연설에서 "미국이 최근 들어 우리 국가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비난한 바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요구한 만큼 설리번 보좌관이 추가한 '진정성'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일단 북한이 대화에 응하기만 하면 모든 관심 사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 국무부도 12일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이 우리의 만남 제안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화에 응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VOA에 따르면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담당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다른 첨단 탄도미사일을 전시해 놓은 앞에서 연설을 한 것이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의 핵심 목표인 제재 해제는 여전하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인정했듯이 경제적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더 다급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먼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대화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전술적 움직임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다만 로버트 매닝 전 국무부 선임자문관은 김 위원장이 '주적은 전쟁'이라고 말한 건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후 미국과 군축 협상을 벌이기 위한 장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서훈 안보실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이제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돼 최소한의 대화를 나눌 수단을 확보한 상황에서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남북간 비대면 협의가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이 갖춰져야 대화가 재개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간 상황에서 정상회담에 대한 예상과 논의는 아직 시기가 이르다고 말했다.
또한 고위 당국자는 "남북정상회담을 결코 이벤트성으로 할 생각이 없고, 정상회담을 한다면 실효성 있는 내용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그럴 때 정상회담이 논의될 수 있고 성사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현 정부 입장에선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남북관계나 한반도, 비핵화 상황을 안정화시켜 다음 정부로 넘겨주느냐, 그것이 지금 가장 큰 하나의 목표"라면서 "무리할 생각도 (없고), 서두르지도 않고 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언급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 성과에 급급해 임기말에 무리하게 남북정상회담이나 종전선언을 추진하려는 게 아니냐는 정치권과 세간의 의혹을 의식한 답변으로 보인다.
한편 한미 양측은 한미 관계가 역사상 최상의 수준이라는 데 공감하고, 지난 5월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미래를 향한 포괄적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이후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반도체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후속 조치가 착실히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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