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변호 강 전지검장은 자문변호사…2년 일하다 관둬
개발 핵심역할 유 전 사장, 李 캠프 합류해 선거운동
李 "단 한톨 먼지, 부정부패 있었다면 가루 됐을 것"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천문학적 개발이익이 비정상적으로 배분된 것처럼 보이는게 특혜 의혹을 낳고 있다.
여기에 법조계, 정치권 거물급 인사와 자녀가 개발에 참여한 회사(화천대유)에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형국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 '광주·전남·전북 특별메시지'를 발표하며 의혹을 일축했다.
화천대유는 기자 출신의 대주주가 5000만 원을 출자해 만든 자산관리회사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뒤 3년 동안 577억 원의 배당을 받아 논란의 중심에 있다.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에서 화천대유가 가진 지분은 1%에 불과하다.
대장동 의혹이 정국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 지사의 대선 행보가 걸림돌에 맞닥뜨린 모양새다. 대장동 개발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2015년 본격 추진된 프로젝트다. 이 지사가 자랑하는 대표 치적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지사는 "100% 수사 동의"라며 정면돌파를 천명했다. 특혜나 불·탈법 등 개발 관련 잡음은 자신과 무관함을 부각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이 지사는 이날 특별메시지에서 "내가 단 한 톨의 먼지나 단 1원의 부정부패라도 있었더라면 저는 가루가 되었을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 서있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대장동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페이스북에도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 업체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나도 소유자가 궁금하다"고 썼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대장동개발 TF를 구성했다는데 곽상도 의원님을 포함한 내부자들을 먼저 조사하시기를 권한다"고 반격했다. 이 지사는 "아마 화천대유 '1호사원'이라는, 7년이나 근무했다는 곽상도 의원님 자제분에게 먼저 물어보시면 되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 지사와 관련 있는 인사들이 화천대유와 개발사업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 야권 공세가 거칠어지고 있다. "대장동 먹구름이 이 지사를 덮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갈길 바쁜 이 지사로선 답답할 노릇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최대 승부처인 호남 경선은 일주일 가량 남았다.
대장동 이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지난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대법관으로 있던 작년 7월 이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등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 재판 결과가 나온 지 4개월 여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된 것이다.
그는 언론과 통화에서 "친분 있던 법조 기자(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모 씨에게 부탁받고 퇴직 후 고문을 맡았다"고 했다. 또 "이 지사와 관련 있다는 건 몰랐다"고 해명했다. 경제지 간부로 있으면서 화천대유를 설립한 김 씨는 법조기자를 오래 했다.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가 주목된다. 대우가 파격적일수록 화전대유에 쏠린 의구심이 커질 수 있다. 그는 그러나 고문 보수에 대해 "계약 때문에 액수를 공개할 수 없다"고 답을 피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수억 원의 고문 보수를 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지사의 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았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발을 담갔다. 작년까지 화천대유 자문 변호사로 일했다. 그는 2018년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단계에서 변호를 맡았다. 이 지사는 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했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18기)다. 강 전 지검장은 "(화천대유에서) 1, 2년 정도 자문에 응하다가 작년 말쯤 그만뒀다"고 했다.
대장동 사업을 기획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기획본부장을 지낸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이 지사와 가깝다. 유 전 사장은 개발 사업 초기부터 기획, 사업자 선정 등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 공모 업무도 담당했다는 전언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을 '대장동 게이트'로 규정하고 키맨으로 유 전 사장을 지목해 공격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개발을 기획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는 사직했다가 재임용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자격으로 대장동 개발만 진행한 다음 사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후에 유동규 씨는 경기도 산하기관 중 최고 노른자위로 꼽히는 경기관광공사사장을 거쳐 현재 이재명 캠프에서 핵심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수사를 받겠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떳떳하다면 먼저 이번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일 것"이라며 이 지사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했다.
곽상도 의원은 이 지사가 "곽 의원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야말로 대장동 개발 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받아쳤다.
곽 의원은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사업은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 원을 가져가고 이익 분배 구조를 설계해 준 이 지사야말로 대장동 개발 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제 아들은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이후인 2015년 6월경부터 근무했고 처음 3년 가까이는 급여로 월 250만 원가량 수령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관여된 게 없어 저를 끌고 들어가봐야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딱하다"고 반격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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