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손준성 텔레그램 지운 것, 어떤 견해 있나" 질문
野 "가정적 질문 안돼…공수처 압수수색 적합성은" 정치권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고발사주' 의혹으로 뒤덮였다. 민생보다 '네거티브'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여야는 15일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고발사주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싸움 국회'가 일상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고발사주 의혹이 사실일 경우를 가정한 뒤 오 후보자 '판단'을 요구했다. "이 사건을 배당받으면 어떻게 재판을 진행하겠냐"는 것이다. 죄명과 형량 등을 물으며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사건에 대한 답변을 압박한 것이다.
고민정 의원은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손준성 검사가 최근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 "고발장이 전달된 경로로 지목받는 텔레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보이는데, 수사 중간에 삭제된 것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냐"고 물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만약 압수수색 집행을 막으면 어떤 범죄에 해당하냐"고도 했다.
고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법의 영역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목숨처럼 지키는지 묻고 싶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건은 윤 전 총장을 우두머리로 해 결국 제1 야당이 행동대장으로 동원된 사건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몰아세웠다.
김영배 의원은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해 정치인한테 고발해달라고 했다고 치면, 이게 사실로 확인될 경우 무슨 죄에 해당하고 형량이 어느 정도냐"고 캐물었다. 오 후보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목숨같이 소중히 지켜야할 부분"이라며 "그러나 아직 사실 관계를 잘 몰라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신중하게 대응했다.
김 의원은 또 "피의자 진술이 했다, 안했다 왔다갔다 할 경우 판결을 할 때 (형량에)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을까 싶다"며 "나중에 사실이 확인되면 그러한 부분도 참고를 하시냐"고 물었다. 오 후보자는 "양형에 참고한다기 보다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 많은 참고를 하는 요소"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의혹을 기정사실화해 질문하는 민주당을 향해 "대법관에게 정치적 사안에 관여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맞섰다.
유상범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단 하나도 없다"며 "여기가 윤 전 총장의 인사청문회인가"라고 질타했다. 김형동 의원도 "대법관 후보자에게 질문할 때 가정적인 질문을 하거나 현안에 대해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질의하니까 후보자 검증이 안 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김 의원도 바로 뒤에 "당사자가 없는 경우에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쉽게 있을 수 있느냐"며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대한 '적합성'을 물었다. "(김웅 의원이) 공수처에서 압수수색을 나왔을 때 수사관들에게 가서 영장을 달라고 한 후 읽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다시 가져간 것이 적법한 영장 제시라고 볼 수 없지 않나"라고 따진 것이다.
오 후보자가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모른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제가 (가정적 질문) 하지 말자고 했는데 해서 죄송하다"며 마무리했다.
한 정치권 인사는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권이 고발사주 의혹에 너무 매몰돼 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는데 그런 문제엔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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