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사면⋅취업제한 해제 목소리…재벌개혁 쓰레기통에 처박혀"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에 대한 입장을 국민 앞에 떳떳이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등 1056개 시민·노동단체는 13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총수들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은 국정농단을 딛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었다"며 "문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본인의 입장을 모든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은 승계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범의 가능성이 있고, 이미 국정농단 재판에서 일련의 불법행위가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 재판에도 가석방 결정이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이유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이라며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며 "과연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경제 상황을 이유로 가석방되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가석방이 결정되자마자 벌써부터 사면과 취업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고, 홍남기 부총리는 가석방에 따른 경영활동 제약에 대해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했다"며 "적폐청산과 재벌개혁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은 쓰레기통에 처박혔고, 문재인 정부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책임이 정부의 수장인 문 대통령과 박범계 장관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문 대통령 스스로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은 물론 가석방 특혜도 경제정의에 반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이번 결정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모든 국민 앞에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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