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영승계⋅프로포폴 투약 재판 진행 중…재범 가능성 있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가 9일 오후로 예정된 가운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05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후 2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가 열리는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 불허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는 재벌 총수가 대통령과 뇌물을 주고 받은 정경유착이 핵심"이라며 "촛불 정부라면 뇌물공여에 대해선 누구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 불법합병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프로포폴 투약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라며 "이 부회장이 가석방 돼선 안 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치는데 어찌 문재인 정부 5년 차에 가석방 얘기가 나오고 기정사실화됐다는 보도가 나오는가"라고 반문했다.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국장은 "이 부회장의 범죄 동기는 총수 일가의 경영 세습, 사익 편취 등 개인을 위한 것이었다"며 "한 마디로 자연인의 범죄로 경제질서를 어지럽힌 중대경제사범"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까지 저지른 죄만 하더라도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삼성만 해도 이건희 회장에 이어 두 번째 구속이 발생했고, 앞으로 재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가석방 결정이 난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사법정의, 공정경제, 법치주의는 역사적으로 퇴행해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심사 요건을 갖춘 상태로, 이날 가석방 최종 명단에 오르면 13일 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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