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74명 연기 연판장 집단행동…설훈 기자회견
문 대통령 "신중 협의"…연기론에 무게 실린 듯
文정부, 北에 저자세 일관…훈련 중단 전망 앞서 여권이 '김여정 담화'로 난리법석이다. 한미연합훈련을 "해야한다", "말아야한다"며 연일 논란 중이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 간에, 또 내부에서 의견이 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훈련 연기론에 적극적이다. 의원 수십 명이 연판장을 돌리며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당 지도부는 아직까지 '원칙론'을 고수중이다. "예정대로 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송영길 대표는 5일 YTN 라디오에서 "한미간 합의된 훈련은 불가피하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미간의 신뢰를 기초로 남북 관계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북미 간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남북 간에도 협상이 재개되면 여러 고려 요소가 있겠지만 통신선이 막 회복한 것 가지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간도 너무 촉박하다. 이미 준비가 다 진행되고 있는데 (연기는) 어렵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원칙론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그동안 남북문제에 대해선 유독 '저자세'로 일관해온 전력 때문이다.
'삶은 소대가리'라는 모멸을 당하면서도 북한 요구를 들어주는데 혈안이었던게 문재인 정권의 모습이었다. '김여정 하명' 논란이 일었던 배경에서다.
그런 데다 설훈, 진성준 의원 등 74명이 훈련 연기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들은 남북 대화 재개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 연기론'을 담은 연판장을 돌렸다. 민주당 의원 중심인 연판장에는 열린민주당 의원 3명도 모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판장을 주도한 설훈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시기를 맞은 이 상황을 남북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훈련을 중단하고 연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회견에 동참한 진성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보면 남북 통신선 연결을 과도하게 해석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같은 시기에 훈련하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가 연기론에 선을 그었음에도 이들은 막무가내다.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 일부 대선주자도 연기론에 동조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한미연합훈련은 조건부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3일 "코로나도 확산하고 있고 남북 간 통신 연락선 재개도 합의됐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길 바란다"며 사실상 연기론에 힘을 보탰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와 당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힌 건 사실상 연기론에 기운 것으로 여겨진다.
열쇠는 청와대가 쥐고 있다. 청와대는 그러나 '김여정 담화' 이후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미국이 훈련 실시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여러 가지를 고려해 (미국 측과) 신중하게 협의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여권 내에서 확산되는 연기론에 대해 아무런 언급 없이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 자체가 '메시지' 의미를 지닐 수 있다. 훈련 연기에 무게를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만약 '훈련 마음'이 있다면 연기론에 즉각 제동을 걸어 소모적 논쟁을 차단하는게 청와대의 책무다.
송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원칙론'을 강조하는 건 훈련 취소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결국 훈련 연기 쪽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집권당 지도부는 끝까지 노력했다는 걸 보여야 비판 여론을 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내에선 연기론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민주당 의원 단체채팅방에 글을 올려 "가뜩이나 우리 당이 안보와 한미동맹에 취약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약점만 부각하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번 훈련은 정부가 추진해온 전작권 전환 일정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연합훈련이 이번에 축소, 연기, 일정 변경 등 차질을 빚으면 문재인 정부가 또 북한에 굴복했다는 비난이 뒤따를게 분명하다. '김여정 하명'이 또 통했다는 조롱도 물론이다.
이런 이미지가 굳어지면 내년 대선에서 악재가 될 수 있다. 한미동맹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잖다. 문 대통령이 고심하는 이유다. 그러나 결국 훈련 중단 카드를 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야권 인사는 "남북관계를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는 '북 최우선 DNA'는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공통적"이라며 "한미관계나 동맹은 차후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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