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취득가 급등…적정성 여부 검토 허술"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 중인 매입임대주택의 면적은 줄어들고 매입가는 큰 폭으로 상승해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구조가 예산 낭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SH의 매입임대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매입임대는 기존 다세대, 다가구 빌라 등을 SH가 매입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SH는 지난 19년(2002년~2020년) 동안 4조801억 원을 들여, 주택 2만 가구를 매입했다. 1채당 23억 원, 세대당 1억9000만 원에 사들인 셈이다. 유형별로는 다가구 66%, 도시형생활주택 26%, 사회주택 1% 등이다.
세대수 기준으로는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6%(1164세대), 오세훈 시장(2006년~2011년) 때 11%(2300세대), 박원순 시장 시절 84%(1만7533세대)가 공급됐다. 취득가는 이명박 시장 시절 세대당 6000만 원에서, 오세훈 1억5000만 원, 박원순 2억1000만 원으로 상승했다. 세대당 토지면적은 이명박 8.3평에서 오세훈 9평으로 늘었다가 박원순 시절에는 7.6평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취득가는 평당 1640만 원, 20평 기준 3억3000만 원으로 껑충 뛰었다. 제일 비싸게 매입한 강동구 암사동 다가구 주택은 평당 2690만 원이었다. SH가 개발한 서초내곡, 수서, 위례 등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원가(평당 평균 930만 원)의 2.9배에 달한다.
건물 1채 당 취득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다가구 주택으로 취득가가 400억 원이었다. 상위 5개를 합하면 1332억 원을 기록했다. 공공택지 아파트를 직접 공급하면 같은 예산으로 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2배 더 공급할 수 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매입하고 있지만 매입가의 적정성 여부 등 검토는 허술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매입가격의 대부분이 감정평가금액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의심되고, 그 과정도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짝퉁 공공주택'에 불과한 매입임대주택은 집값 거품이 빠지기 전까지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기업이 땅장사, 집 장사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고장난 공급정책을 더 방치하지 말고 획기적으로 개선해 진짜 공공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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