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리 상승세에 규제 확대 우려…"대출받기 더 빡빡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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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세에 규제 확대 우려…"대출받기 더 빡빡해진다"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1-07-20 16:53:19
국고채 금리 오름세…은행 신용대출 금리인상 전망
2금융권 대출 급증에 당국 경고…DSR 규제 강화될 수도
올 하반기 대출금리 상승이 예상되는데다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은행과 2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갈수록 빡빡해질 전망이다.

금융권 신용대출금리는 올들어 꾸준한 오름세를 보여왔다. 그런데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예고로 국고채 금리와 은행채 금리가 상승해 대출금리를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은 금통위가 실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대출금리가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 

여기다 금융당국의 규제강화로 은행과 2금융권의 대출문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2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경고를 날렸다. 2금융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지난 16일 기준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는 연 2.85∼3.90%로 집계됐다.

'1%대 신용대출'이 등장했던 지난해 7월말의 1.99∼3.51%와 비교해 하단은 0.86%포인트, 상단은 0.39%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신용대출의 지표금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은행채 1년물(AAA·무보증) 금리가 작년 7월말 0.761%(금융투자협회 집계)에서 이달 16일 1.194%포인트로 0.433%포인트 뛴 영향이 컸다.

▲ 최근 시중금리가 오름세인 데다 2금융권에도 대출규제 강화 가능성이 제기돼 차주들의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셔터스톡]

특히 요새 국고채 1년물 금리가 오름세를 띠면서 대출금리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고채 1년물 금리는 0.917%로 장을 마감해 지난 14일(0.850%)보다 0.067%포인트 올랐다. 이달 8일 이후 0.8%대 중반에서 움직이던 국고채 1년물 금리는 15일부터 0.9%대로 상승했다.

시장은 이주열 한은 총재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16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리인상이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지적하는 등 최근 여러 차례 연내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 총재의 발언에 더해 이달 한은 금통위에서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나오면서 '8월 금리인상설'이 힘을 받고 있다"며 "때문에 국고채 금리도 뛰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채 1년물 금리는 국고채 1년물의 영향을 받는다"며 "국고채 1년물 금리 오름세는 결국 대출금리 인상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한은이 8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대출금리가 급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드론에도 DSR 적용되나

대출금리 상승세에 더해 대출 한도도 점점 더 축소되는 추세라 차주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올해초부터 금융당국이 은행의 가계대출을 강하게 조인 여파로 2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2금융권 가계대출은 21조7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에 4조2000억 원 줄었던 걸 감안하면, 가파르게 치솟은 수치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제1차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태스크포스(TF)'에서 "은행권에 비해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유난히 크다"며 "은행·비은행 간 규제차익을 조기에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금융권도 가계대출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DSR 규제 강화다. 현재 은행에 적용되는 DSR 규제가 40%인데 반해 보험사는 50%, 저축은행·카드사 등은 60%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카드사 등의 DSR 규제한도를 50%로, 보험사는 40%로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드론에 DSR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1년 새 카드론 잔액이 3조 원 가까이 불었다"며 "지금은 DSR 규제 사각지대지만, 곧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상반기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41조6000억 원)은 전년동기(40조7000억 원)와 별로 차이나지 않았지만, 이와 별개로 은행권 대출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압박 때문에 대출 상품의 한도 축소나 판매 중지가 거듭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출금리가 뛰고, 한도는 축소될수록 차주의 입장은 빡빡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나아가 2금융권에서 3금융권으로 밀려날수록 차주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점점 더 커져 우려를 키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반기에 대출 계획이 있는 차주는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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