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주택자 2%만 종부세? 국민편가르기 해외토픽"
국민의힘 잠룡 劉·尹, KDI 선·후배 출신 경제전문가 국민의힘 대권주자이자 경제전문가인 유승민 전 의원과 윤희숙 의원이 16일 앞다퉈 정부여당에 날을 세웠다. 두 사람은 KDI(한국개발연구원) 선, 후배 출신이다.
유 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하느냐, 소득 하위 80%까지만 지급하느냐를 놓고 벌어지는 당정 논쟁에 "어이가 없다"고 개탄했다. "(하위) 80%면 마치 적절한 수준인 것처럼 기정사실로 되고 80% 이하에 대해선 아예 거론조차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이 되는 하위 80%의 월소득(4인 가구)이 975만원, 연소득으로 따지면 1억1천700만원이라는 점을 들었다.
유 전 의원은 "연소득 1억1700만원의 4인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게 과연 올바르고 공정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캐물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업자, 저소득 빈곤층… 이분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고도 돈이 남아돌아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는 "대통령, 총리, 부총리도 부디 상식과 이성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SNS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하는 방안에 대해 "아무런 정책 합리성 없이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행태가 창피스럽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2%의 코미디"라며 "내 세금을 결정하는데 다른 사람의 경제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스꽝스러운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눈에 불을 켜고 해외 사례를 찾았지만 결국 찾아내지 못했다"며 "부담 능력에 기반해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을 가볍게 무시했다"고 했다.
또 "여당이 이런 기준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은 상위 20%에 챙겨주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고, 세금은 상위 2% 부유층을 골라 때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이라고 자답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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