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수행하며 농사까지 짓는 건 불가능…불법여부 조사해야" 지방자치단체장 두 명 중 한 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농지 소유 현황을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자체장 238명 중 122명(51.2%)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이 보유한 농지는 51.21㏊(약 15만8201평)로 축구장 약 72개와 맞먹는 규모다. 신고 가액으로는 199억7000만 원으로, 1명당 평균 1억6400만 원 상당이다.
앞서 경실련은 올해 국회의원의 농지 보유율은 27%, 고위공직자는 38.6%로 분석했는데, 지자체장의 농지 보유율이 국회의원이나 다른 고위공직자보다 훨씬 높은 셈이다.
광역자치단체장 중 가장 많은 농지를 소유한 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었다. 이 시장은 전남 함평 등에 0.33ha(1007평·4600만 원)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가장 비싼 농지를 보유한 건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이었다. 그는 2억7200만 원 상당의 제주 농지 0.14ha(416평)를 가지고 있었다.
기초단체장 중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114명이었고, 가장 넓은 면적의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김준성 전남 영광군수였다. 김 군수는 영광에 3.3㏊(9851평) 면적의 토지를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가액은 2억6300만 원이었다.
광역의회 의원의 경우 전체 818명 중 383명(46.8%)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들 농지를 모두 합치면 면적 199.4㏊(60만4296평)·가액 921억8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10억 원 이상의 고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의원은 18명, 평당 가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16명에 달했다.
경실련은 "실제 경작을 하는 농민의 경우 농지 평당 가격이 7만~8만 원으로, 15만 원 이상이 되면 농지를 구입해 농사를 짓기 힘든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업무강도와 공직에의 헌신 요구 등에 비춰 농업인을 겸직하는 게 가능하고 바람직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필요하다"며 "겸직 금지나 농지소유 제한 등의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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