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적극 검토" 촉구
기재부는 80% 지급 고수…결론내기까지 난항 예상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전국민 지급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1인·맞벌이 가구 등이 불이익을 받는다며 여론이 들썩이자 지급 방식을 바꾸자는 주장이 힘을 얻는 것이다.
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방향을 논의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 의견을 수렴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부터 추경안을 보고받은 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와 이상이 제주대 교수 등 전문가에 이어 의원들 간 토론이 진행됐다.
앞서 당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기획재정부와 줄다리기 끝에 80% 선별 지급으로 '임시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이날 의총에선 전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민 80% 선별 지금과 캐시백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행정력을 고려하면 전국민 지급(12조9000억원)과 80% 지원 방식의 총 비용이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당 을지로위원회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 재난위로금 100% 지급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1조원 증액 방안이 적극 검토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을지로위원장 출신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하위 80% 지급은 신속한 경기회복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고 문재인정부와 당의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선 주자들의 의견은 찬반으로 갈린다. 이재명 후보는 보편 지급을 주장한다. 반면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는 재정 건전성과 선택과 집중에 따른 지원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기재부는 여전히 당정 협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소득 하위 80%에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호중 원내대표는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원내대표는 정책의총 모두발언에서 "예산안은 정부에서 편성해 오면 여당은 그것을 통과시켜주는 역할을 주로 맡아왔었는데,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는 당의 주도성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곧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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