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 전용 59㎡ 분양가 3억5000만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얼마든 급변할 수 있으니 무리한 갭 투자와 추격매수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장관은 5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지금 집을 무리하게 구매해도 2~3년 후라도 집값이 내릴 수 있다"며 "무리하게 대출해서 '영끌'에 나선다면 나중에 집을 처분해야 할 시점에 자산가격 재조정이 일어나면서 힘든 상황에 부닥칠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신중해 달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또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주택시장의 공급부족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2·4 대책과 작년 11월 전세대책 등 그간 발표한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이달 15일 인천 계양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인천 계양에선 전용면적 59㎡ 주택이 3억5000만 원, 74㎡는 4억5000만 원에 공급되고 남양주 진접은 59㎡이 3억5000만 원, 74㎡는 4억 원에 나온다.
성남 복정은 51㎡는 6억 원, 59㎡은 7억 원에, 의왕 청계2는 55㎡가 5억 원에, 위례 신혼희망타운은 55㎡이 5억9000만 원에 공급될 예정이다.
노 장관은 최근 수년간 이어진 주택시장 불안은 무엇보다 거시경제의 큰 영향을 받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의 시장 불안은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등 불안 요인에다 다양한 규제완화와 개발사업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목표로 설정한 집값의 수준에 대해선 "지금 문제는 집값이 국내총생산(GDP)이나 가계신용 등 다른 경제지표와 편차가 너무 벌어져 있다는 것"이라며 "집값은 다른 경제지표와 조화를 이루는 수준이 돼야 하며, 이 때문에 집값의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집값의 하향 안정 수준에 대해선 "집값이 너무 크게 떨어져도 문제"라며 "주택시장이 갑작스럽게 내려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폭락은 폭등보다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서울시와 정비사업 등 주택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을 밝히면서도 시장 안정과 개발이익 환수 등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대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서울시와 협력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때 주택시장 안정이 민간 정비사업 추진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며 "이에 서울시와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 조기화 등 시장 안정 방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해선 "임대차 3법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후 시장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초기 일부 혼선이 있었지만 초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가구 분화에 따른 가구 수 증가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거래관행이 정착되면서 매물 숫자도 점차 회복되고 있고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기존 임차인의 계약 갱신율이 증가한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부연했다.
2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의 광역교통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최근 4차 철도망 계획을 발표하면서 김포 검단 신도시에 대해 광역교통대책을 따로 낸 바 있다"며 "화성 동탄 2지구 등 2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에 대해 필요한 경우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서 김포 검단 신도시 수준으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외곽 구간의 지하화 계획에 대해선 "지상은 그대로 두고 지하에 터널을 뚫어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토지 보상비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 사업비는 약 3조 원 내외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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