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세종 아파트값 폭등…설익은 개발정책이 불로소득 낳아" 세종시 특별공급(특공) 아파트의 가격 상승으로 공무원에게 돌아간 불로소득이 채당 평균 5억 원을 웃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세종시 특공 특혜규모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불로소득의 주범은 정부·여당의 설익은 개발정책이다. 특혜로 변질된 특공을 전면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특공을 받은 공무원은 2010년부터 2021년 5월까지 127개 단지에서 당첨된 2만5852명이다. 특공 아파트는 2010년 평당 600만 원에서 지난해 1400만 원대에 분양됐고, 평균 분양가는 평당 940만 원, 채당 3억1000만 원(109㎡)이다.
하지만 시세는 지난해 5월 기준 평당 2480만 원, 채당 8억2000만 원으로 올랐다. 시세가 분양가의 2.6배로 상승하면서 한 채당 5억10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약 2만6000세대 전체를 통틀어 차액만 13조2000억 원 수준이다.
경실련은 "시세차액의 상당 부분은 분양을 받은 공무원의 불로소득으로 돌아갔을 것"이라며 "노형욱 국토부 장관, 윤성원 국토부 1차관처럼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특공을 분양받았다가 매도해 수억 원의 차익을 챙긴 사례도 발생했고, 노 장관은 실거주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0년 10월 최초 분양된 '첫마을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는 2억7000만원에서 현재 8억8000만원으로 6억1000만 원이 올랐다. 정권별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3000만 원, 박근혜 정부에서 8000만 원, 문재인 정부에서 5억 원 상승했다.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계획 등 현 정부와 여당의 정책이 세종시 특공 아파트값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집권 여당이 서울 집값을 잡는 근본대책은 외면한 채 국가균형발전으로 포장한 설익은 개발정책을 추진한 결과 특공 공무원들에게 수조 원의 불로소득을 안겨줬다"며 "개발이익환수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종시 이전을 추진한 정부여당이 공무원 투기의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들의 불로소득 수단으로 변질된 특공 제도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국회는 세종시뿐 아니라 혁신도시 등 특별 분양받은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와 불법 전매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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