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원, 소비세보다 소득세가 바람직…세제 개혁해야"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수 비중이 주요국보다 낮아 소득세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2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재정정책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복지 재원으로 소비세보다는 소득세가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세수 비중은 4.9%로 집계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1%)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덴마크(24.1%), 스웨덴(12.9%), 독일(10.5%), 미국(10.0%) 등은 소득세수 비중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프랑스(9.4%), 일본(6.1%)도 우리나라보다 비중이 높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의 조세수입 구조상 소득세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소비세를 먼저 증세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소비세 인상은 소비를 크게 위축 시켜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합과세화와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소득세 중심 개혁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과세감면 정리와 관련해서는 근로소득에 관한 충분한 기본 공제를 주되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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