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내 얘기 따라해…기본소득은 가성비 떨어져"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곳곳에서 견제구가 날아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 지사가 출마 선언문에서 언급한 '공정 성장'에 대해 "내가 원조"라고 주장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자신의 얘기를 이 지사가 복붙(복사 붙여넣기)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이 지사가 이날 공개한 대선 출마 선언 영상에서 '공정 성장'을 내세운 것에 대해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이름을 써서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이 지사가) 제가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 공감해준다면 좋게 받아들인다"며 "내용 자체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원래 제가 생각한 취지대로 수정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실제로 안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이던 지난 2015년 당의 정책 엑스포 행사에서 '공정성장론'을 제시했다. 당시 안 대표는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공정한 제도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성장과 분배가 일자리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경제 시스템인 '공정성장론'이 한국경제 해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현 정부(박근혜 정부)가 제시하는 공급주도성장론은 물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소득주도성장론과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공정성장론의 차별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지사가 말한 '공정 성장'은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제목의 대선 출마 선언 영상 중 자신의 경제관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지사는 영상에서 "대대적 인프라 확충과 강력한 산업 경제 재편으로 투자 기회 확대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지속적 '공정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권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정 전 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이 지사가) 제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책을 공유하거나 철학을 함께하는 건 환영이지만 제가 출마 선언할 때의 기조를 많이 닮은 것 같더라"라고도 했다.
그는 이 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을 언급하며 "가성비가 떨어지고 재원 대책도 없다"고 비판했다. 기본소득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고소득자에게도 다 주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을 잡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소비 진작 효과도 떨어진다"고 혹평했다.
이 지사가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코로나 때문에 소비 진작책을 정부가 부추길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재난을 당하지 않은 국민에게 왜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을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건 지혜롭지 않을 뿐 아니라 재정의 낭비"라고 날을 세웠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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