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취득세·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기후대응기금 신설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를 더 많이 소비하면 늘어난 부분의 10%를 돌려주는 정책을 시행한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기존 3.2%에서 4.2%로 대폭 상향조정됐다. 이는 2010년 6.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수 회복 대책의 하나로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상생소비지원금)가 시행된다.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 달에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약 1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2분기에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인 사람이 8월에 153만 원을 썼다면 3%를 초과한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돌려준다.
시행 기간은 다음 달부터 3개월간이지만, 재원이 기간 내 소진되지 않을 경우 연장할 방침이다. 1인당 한도액은 매월 10만 원씩 총 30만 원이다. 또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 자동차 구입액은 계산되지 않는다.
스포츠관람과 영화 등 6대 분야에선 총 1400만 장 이상의 소비쿠폰을 새로 발행한다.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됐던 쿠폰은 방역상황에 따라 사용을 재개한다.
1차 접종률이 50%면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쿠폰을 재개하고 프로스포츠 관람권을 개시한다. 접종률이 70%에 달하면 숙박·관광 쿠폰 및 철도·버스 쿠폰을 발행한다.
일자리 15만개 이상 추가 창출…부부 동반 육아휴직시 월 300만 원 지원
정부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후 더 강한 경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과 저탄소 경제 전환, 신산업 육성 등 선도형 경제로 구조 대전환을 위한 정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2022년 예산에서 글로벌 공급망 경쟁 중인 BIG3(미래차·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해 올해 예산(4조2000억 원) 이상을 배정해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친환경차 구매 시 주는 취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전기차와 수소차는 각각 140만 원 한도 내에서, 하이브리드차는 4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세제 혜택은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최대 100만 원) 기한도 연장을 추진한다.
내년에 기후대응기금 신설도 추진한다. 온실가스 감축지원, 신유망·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지원, 탄소중립 제도·기반구축 지원 등 4대 핵심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 운용계획도 마련한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 극복 핵심 5대 패키지'도 포함됐다. 만 0세 이내의 자녀를 둔 부부가 동반 육아휴직을 하면 매달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직원의 휴직이 3개월을 넘어가면 해당 중소기업에는 월 200만 원이 지급된다.
이 패키지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 오는 10월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청년과 노인,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일자리는 총 15만 개 이상을 추가 창출하기로 했다. 삼성(SSAFY), SK(하이파이브), 포스코(AI·Bigdata) 등 대기업이 설계·훈련하고 대한상의가 운영하는 새로운 산업 우수훈련모델도 확산시킨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등 15개 업종에 대해서는 고용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4.2%로 상향…내년 3.0%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기존 3.2%에서 4.2%로 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올해 민간소비는 백신 보급 확대, 정부의 각종 소비지원 정책 등에 2.8%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통관 기준 수출액은 18.5% 늘어난 6075억 달러, 수입액은 22.4% 늘어난 5725억 달러를 기록해 수출입 모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 호조 영향으로 설비투자도 8.7% 성장한다고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1.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1%에서 1.8%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5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에도 회복국면이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가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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