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민 뜻 져버리는 것…청와대가 공개적으로 밝혀야" 재계를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며 이 부회장의 석방을 반대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130곳은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재계와 정치권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고, 이에 화답하듯 문 대통령은 '고충을 이해한다'고 답했다"며 "사실상 이 부회장을 석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부회장은 불법적 승계작업을 위해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청탁을 하고 뇌물을 제공한 것뿐 아니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국민연금까지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회장이 석방될 경우 청와대가 그동안 밝힌 5대 중대범죄자의 사면권 제한,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등의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며 "죄를 지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공정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기대하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뜻을 져버리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과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공정한 문제"라며 "이를 개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처벌해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청와대는 임기 내 이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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