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3년 구형…법조계 "무죄 받기 힘들 것"
"유죄 판결시 윤석열 도덕성 치명상, 지지율 급락"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도전 선언이 임박했다. 이달안으로 예상된다. 마침내 대권주자 윤석열에게 '검증의 시간'이 닥친 것이다. '윤석열 X파일'의 내용들이 검증대에 오를 것이다.
세간의 관심은 우선 처가쪽 리스크다. 그 중 장모 최 모(74)씨 비리 의혹은 발등의 불이다.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 준 적이 없다"(정진석 의원)던 장모 최 씨는 23억 사기사건에 연루돼 재판중이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1심 판결은 7월2일 내려진다.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법과 원칙,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윤석열에게 치명적이다. 전방위적 파장이 예상된다. 당장 2015년 1차 수사가 도마에 오를 것이다.
당시 최 씨의 동업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최 씨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사 윤석열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지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도 내로남불이냐"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고 지지율이 급락할 수 있다. 야권의 대권경쟁 구도가 바뀔 중대 변수다.
해당 사건은 '요양병원 사기' 사건으로, 죄질이 아주 나쁘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만들어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한 사건이다.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
최 씨는 2억 원을 내고 5억 원을 가져가기로 약속이 된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 씨는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자신은 돈만 빌려줬을 뿐 운영엔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동업자에게서 받은 이른바 '책임면제 각서'를 제출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최 씨만 빼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수사지휘한 검찰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작년 재수사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작년 4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이 사건에 윤석열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고발했고, 재수사가 시작됐다. 그 결과 최 씨의 세 가지 범죄 정황이 새로 드러났다. 최 씨가 해당 사기사건에 가담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15년 당시 검·경의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반전이었다.
우선 장모 최 씨가 소유한 건물을 담보로 요양병원 재단이 17억 원을 빌린 사실이 밝혀졌다. 단순히 돈만 빌려줬을 뿐이라면서 자기 건물을 담보로 잡혀 대출까지 받게 해준다는 건 동업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렵다. 윤 전 총장의 손윗동서, 그러니까 김건희 씨 언니의 남편이 해당 병원 행정원장을 지낸 사실도 드러났다. 이 역시 최 씨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한다.
결정적으로 최 씨 무혐의 처분의 이유인 책임면제 각서가 가짜로 드러났다. 최 씨 동업자는 "내가 작성하지 않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필적 감정 결과 필적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최 씨가 이번엔 무죄로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평이다. 윤 전 총장의 대권 레이스가 초반부터 '사기 전력 장모'라는 암초에 걸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윤 전 총장은 해당 사건 관련 검찰 수사 결과마저 부인했다. "결국 윤석열도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온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지난 2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의 대권도전 변수는 7월 2일"이라며 "장모가 유죄를 받아버리면 처음부터 스텝이 꼬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3일 UPI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통령을 노리는 윤 전 총장의 장모가 사기혐의로 유죄를 받는다면 윤 전 총장의 도덕성에 치명적 흠결이 생기고 지지율이 급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 평론가는 "대안으로서 새 인물인 최재형, 김동연 등에게 지지율이 옮겨갈 수 있다. 이 경우 야권의 대권 구도는 크게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윤 전 총장은 장모 사건과 관련해 입을 굳게 닫고 있다. 지난 9일 우당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하는 길에 "10원 한장 피해준 것이 없다고 말한 입장 그대로냐" 등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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