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택시장 안정⋅조세 정의는 안중에 없어"
"죽비 맞았다더니, 부자감세로 보수정당과 일심동체" 시민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돌고 돌아 결국 '종부세 완화'를 선택한 당의 결정을 맹비난했다.
"주택시장 안정도, 조세 정의도 안중에 없었다", "엉터리 세금폭탄론에 대한 굴복이고, '버티면 이긴다'는 집부자들의 조세 저항에 대한 백기 투항", "망국의 근원인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죽비 맞았다더니 부자감세로 보수정당과 일심동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비판 대열에 섰다.
앞서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에 부과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인 서울 유주택자 4분의 1 가량의 표심을 의식해 '부자 감세'를 결정한 것인데, 정책적 신뢰를 잃은 만큼 민주당 지지층은 더 줄어들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힘 없는 다수'(무주택 서민) 보다 '목소리 큰 소수'(서울 유주택자 중 종부세 부과대상)의 편을 들어준 꼴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는 2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종부세 대상을 줄여 상위 2%에게만 과세하겠다는 것은 망국의 근원인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종부세와 양도세를 깎아준다고 집값이 잡히지도 않고, 40%가 넘는 무주택자의 주거권도 보장되지 않는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며 국민과 했던 약속을 이리 쉽게 내팽개치는 민주당을 국민이 신뢰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대단한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이한솔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는 "서민과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는 눈길도 주지 않던 정치인들이 종부세 대상자가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주거비 부담만 먼저 챙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개탄스럽다"며 "집값은 오를 수 있다. 다만 오른 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 진짜 공정한 사회의 모습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주택시장 안정도, 조세 정의도 안중에 없었다. 엉터리 세금폭탄론에 대한 굴복이고, '버티면 이긴다'는 집부자들의 조세 저항에 대한 백기 투항"이라며 "4·7 재보선으로 '죽비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하더니, 이제 민주당은 부자감세 정책으로 국민의힘과 일심동체가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이번 민주당의 종부세의 부과 기준 완화로 인해 혜택을 입는 금액은 자산 상위 4%에 있는 최소 10만 세대의 종부세 약 600억 원, 1세대 평균 60만 원 정도"라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자산 불평등과 지역 불평등이 보이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종부세 완화는 방향성 잃은 세제 개편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기조를 우려하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비판에 가세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세제의 경우 한 번 결정했으면 시장에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선거만 의식해서 결정을 내렸다"며 "현 정부가 추진해오던 정책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릴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심상찮은 시장 상황에 더 큰 혼란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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