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를 만들 때 사용된 원유, LNG 등 연료비를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도록 했다. 3분기 전기요금은 지난 3~5월 연료비에 연동되는데, 이 시기 두바이유 평균 가격이 직전 3개월 대비 16% 올라 전기요금 인상이 유력했다.
하지만 정부는 올 2분기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동결'을 한전에 통보했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6%)이 9년1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보이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음 달부터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50% 축소되면서 취약계층을 제외한 910만 가구가 월 2000원의 전기요금을 더 내게된 점도 전기요금 인상에 부담이 된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제 연료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은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추세가 지속되면,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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