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13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종합등급 우수(A) 23개, 양호(B) 52개, 보통(C) 35개, 미흡(D) 18개, 아주미흡(E) 3개로 집계됐다. 최고 등급인 탁월(S) 등급 기관은 나오지 않았다.
D등급을 받은 LH는 기관장·임원에 대한 성과급이 전액 미지급된다. 직원들에게는 수사 결과 확정까지 지급이 전면 보류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LH 사태와 같이 부동산 투기, 갑질, 전관예우 등 공공기관의 윤리 저해 사례와 잘못된 관행 등 불법, 불공정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LH의 경우 비위 행위의 중대성에 비춰 추가 조치 방안도 포함돼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에서 E등급 또는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8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기관장 4명에 대해 해임도 건의됐다.
대상 기관은 E등급을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과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다.
나머지 4개 기관인 한국마사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력거래소는 이미 기관장 임기 만료로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홍 부총리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E등급을 받은 기관 수가 증가하면서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실적 부진 기관장들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안건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8명이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59개 기관 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하는 연례행사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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