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체공사의 위험 수준별로 감리원 배치 기준을 차등화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해체공사 감리 배치 시 상주·비상주에 대한 구분이 없어 대부분 비상주 감리로 운영됐다. 앞으로는 해체 난이도, 인접부지 위험성 등이 높은 공사는 상주감리를 배치해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에 대해 착공신고도 의무화한다.
현행은 해체 허가 후 착공신고 절차가 없어 감리계약 준수, 해체계획서 변경 등의 허가사항 이행확인이 어렵다. 이제는 착공신고 시 건축물 관리자와 지정 감리자와의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뒤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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