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 이루는 데 한계 있어"
'탈핵 운동가' 출신 양이원영 의원 "해결책 초점 잘못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6일 정부가 추진해 온 '탈원전 정책' 대신할 새로운 에너지 비전으로 '소형 모듈 원자로'(SMR)와 '핵융합발전'을 제시했다.
그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다른 목소리를 내온 송 대표가 원전 산업을 새로운 방향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당 기간 수소·원자력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에너지 믹스 정책이 불가피해 대통령과의 첫 회동에서 SMR 등 분야에서 한미 원자력 산업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건의했고,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해외 원전시장 공동 참여 원칙에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전환의 궁극적 대안으로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아닌 핵융합발전을 제안했다. 송 대표는 "영국은 이미 2040년 핵융합발전 상용화를 목표로 뛰고 있다. 대한민국 핵융합발전의 상용화 목표를 2050년으로 제시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태양 기술을 바탕으로 꿈의 에너지 시대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인공태양 프로젝트'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우리의 핵융합기술은 세계 7개국이 참여하는 ITER(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호평했다.
그는 SMR 무역 시장 활용 방안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SMR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며 "SMR이 사막이 많은 중동국가나 지형적 한계가 큰 국가들에 효과적인 에너지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SMR을 북한 에너지 공급 방안으로도 지목했다. 송 대표는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실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반론이 나왔다. 탈핵(脫核) 운동가 출신인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송 대표의 연설이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송 대표가 언급한 평균기온 상승 제한과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은 깊이 동의하지만, 해결책의 초점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양이 의원은 송 대표가 언급한 SMR과 핵융합발전 상용화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 효과는 아직 검증된 내용이 없다"며 "실현 가능성이 불분명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지구 평균기온 상승 1.5도 제한의 골든타임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이미 명확하게 증명된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량 감소는 기후변화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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