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R&D…산업 업그레이드 계기 삼아야" 반도체·배터리 패권을 두고 중국과 경쟁 중인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블록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공급망 강화 및 지원정책을 한국경제의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산업 업그레이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중 무역 갈등의 본질은 단순히 무역불균형 해소 차원이 아니라 단기적 효율성 손실을 감수한 패권 경쟁이므로 미국 주도의 경제 블록 형성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당분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방식보다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식·비공식 경제협의체 방식의 동맹이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블록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미국의 50여 개 동맹국(우호국 포함)의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전 세계 GDP의 65.8%(2019년 기준)에 달한다. 미국 주도의 경제 질서에서 이탈한다면 국가경제로도 큰 손실이라는 것이다. 미국 중심의 경제 블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다.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산업정책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미국마저 자국 산업육성과 보호를 위한 과감한 산업정책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국이 다자간 FTA를 선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FTA 협상으로 시간을 소비하기 보다는 이해가 일치하는 동맹국 간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는 물론 글로벌 공급망 강화 과정에서 미국과 협력하면서 미국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제14017호)에 따른 미 공급망 100일 평가보고서(이하 100일 평가보고서)는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해 동맹국 간 '대통령 포럼(Presidential Forum)' 창설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100일 평가보고서에서는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과정에서 미국의 개발금융회사인 DFC가 적극적 펀딩 역할을 할 것으로 주문했다.
이 위원은 "미국의 주요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중국 배제가 단기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우리나라도 점진적으로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에서 생산되는 ATP(Advanced Technology Products·고기술 산업 선두 기술이 내재된 상품)를 국내 기업이 대체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산업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이라며 "R&D 세제 지원의 대폭 확대와 같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중국에 진출한 첨단 해외기업이 중국을 떠나 새로운 생산기지로 한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동 경직성 해소, 규제 개혁 등 지연된 개혁 과제를 이행해서 한국 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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