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이중잣대' 비판에 입장 번복…"여야에 똑같은 잣대로 조사"
野 "안성욱 부위원장도 정치적 중립성 의심, 직무회피 조치해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국민의힘이 의뢰한 당 소속 의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해 "직무회피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직접 조사단장을 맡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뒤 정치 편향성 논란이 커지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전 위원장은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의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선 즉각 직무회피를 신청해 국민의힘은 "이중잣대"라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권익위 조사가 정치적이고 편향성이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에서 직무회피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직무회피를 두고 고민한 이유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달리 야당의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과 이해충돌방지법상 해당 사항이 없어 책무를 비겁하게 피하고 싶지 않은 기관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오롯이 고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이다.
전 위원장은 민주당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과정과 조치도 함께 공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아직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이 전수조사에 필요한 개인 정보 이용 동의서를 국민의힘에서 제공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자 김 원내대표는 공을 권익위로 돌렸다.
전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권익위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는 의원들과 당의 자발적인 동의와 요청 하에 진행된 법령에 따른 행정조사로서 그 절차와 결과를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도 원칙대로 법령을 준수하며 여야에 똑같은 잣대로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관장의 전직을 이유로 조사도 하기 전 미리 불공정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권익위의 조사 시스템과 조사관들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초래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샀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과 5개 정당의 의뢰 때와 같이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에도 전 위원장의 직무회피가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에만 직무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현희 위원장이 직무회피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강원국 원내대변인 성명의 논평을 내고 "국민위가 논란을 만들어 국민에게 혼란을 준 점은 사과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안성욱 국민권익위 부위원장도 조사에서 직무회피 조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안 부위원장도 조사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지난 10일 임명한 안성욱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역임했고, 민주당 소속으로 총선과 지방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장은현 인턴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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