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도 "宋 발언 자체로도 의미있어"…탄력적 태도
與 "宋 발언 공감대 전제…국익 손실 여러 우려 제기"
문 대통령 입장도 긍정으로 선회…"국민 공감 많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논의가 정부와 여당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잇따라 긍정적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박 장관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송 대표가 전날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한데 대해 "당 대표가 말씀한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원사격했다.
박 장관은 "우리 법의 정신을 그동안 실무에서 잘 따르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고 가석방의 폭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회장 석방에 탄력적 태도를 보였다.
박 장관은 지난 4월만해도 국회 대정부질문 때 관련 질의에 "검토할 수 없다"고 답하는 등 부정적 입장이 강했다. 그러나 이날 기자들에겐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뜻을 밝혀 물러선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민주당도 보조를 맞췄다. 송 대표 발언에 국익 손실 우려에 대한 공감대가 전제돼 있다는 것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 사면 논의는 전세계 반도체 전쟁 중에 그룹 총수 부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경제적인 국익의 손실이 올 수 있다는 여러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에 대해 일정 정도의 공감대가 있고 그런 차원을 깔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송 대표는 전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 사면 문제와 관련해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며 가석방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가 목적임을 강조했다. "중요한 것은 이 부회장이 구속돼서 활동을 못 하고 있고 이 부회장이 나와야 투자도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송 대표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도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경쟁도 삼성이 핵심이고 코로나19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핵심이다 보니까 이 부회장을 풀어서 활동하게 해달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진 건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가 어떤 방법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와대 고민을 이해한다"고 전했다.
여권 안팎에선 청와대와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여당 대표가 총대를 메고 가석방 카드를 꺼내 공론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본지도 지난달 31일 이 부회장이 오는 8·15 광복절에 '가석방' 형식으로 풀려날 전망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UPI뉴스에 "세계와 반도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선 이 부회장 역할이 절대 필요하다는 재계 등 각계 각층의 건의와 탄원을 청와대가 받아들여 '광복절 가석방 방안'을 최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오는 8월이면 형기 60%를 채워 가석방이 가능하다. 7월쯤 가석방 여부가 결정되면 이후 사면 논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가석방될 경우 해외 출장 등 외부 활동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4대 그룹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경제5단체의 건의(이 부회장 사면)를 고려해달라"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요청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코로나19 위기 등 다른 국면에 놓인 상황에서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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