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한 달도 안 남았는데…"준비 완료" 3.8%에 불과
'시행 연기' 74.1%, '계도기간 부여' 63%…가장 많이 요구 다음달 1일부터 주(週)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될 예정인 50인 미만 기업의 25.7%는 아직도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9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단축 시행 현황 및 기업 애로사항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주 52시간제 준비 상황을 보면 주 52시간 단축 시행 한 달 남은 50인 미만 기업 중 25.7%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황"이고, 이 중 법 시행 이전(7월 1일) 준비 완료가 가능한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3.8%에 불과했다.
주 52시간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이유로는 '특정 시기 조업시간 부족'(63.0%), '숙련 인력 등 인력채용 어려움'(5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준비를 위한 전문성·행정력 부족'(37.0%),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25.9%), '시설 투자 등 비용부담'(18.5%) 순이었다.
주 52시간제 준비를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으로 '시행시기 연기'(74.1%), '계도기간 부여'(63.0%)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유연근무제 개선'(37.0%), '추가 채용·시설 투자비용 지원'(18.5%), '종합컨설팅 제공'(3.7%) 순으로 조사됐다.
경총은 "5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은 경영여건상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고, 더욱이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50인 미만 기업들에 대한 주 52시간제는 시행시기 연기나 계도기간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50인 이상 기업의 30.4%도 주 52시간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현재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유연근로시간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43.9%), 선택적 근로시간제(19.7%)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현행 유연근로시간제 활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대상 업무·기간 등 활용조건 제한'(36.2%)과 '근로자대표와 합의 등 절차 이행 곤란'(25.1%)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경총은 "올해 4월부터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선택적 근로시간제(연구개발 업무)'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유연근로시간제의 까다로운 활용요건과 도입절차 등이 유연근로시간제 활용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주 52시간제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과제로는 '업무량 폭증 시 연장근로 한도 확대'(58.6%)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한 '연장근로를 1주 아닌 월·연 단위 제한으로 변경'(52.4%), '유연근로시간제 개선(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51.4%), '근로시간 위반 형사처벌 조항 삭제'(23.2%),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적용제외 도입'(14.1%) 등도 꼭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유연근무제 개선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준비 기간 부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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