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몰수금액 908억…불법대출 의심 사례도 의뢰
"전직 차관급 기관장 등 공직자 혐의 확인…머리숙여 사죄" 부동산 투기를 조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3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발 투기 의혹이 불거져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이다.
김부겸 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을 열고 "경찰청의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의뢰, 국민권익위 신고센터 접수사안, 자체 첩보로 인지한 사건 등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별도의 직접 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며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2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세금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서는 534억 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의뢰했다. 검경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현재까지 총 908억 원"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 3월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경찰청에 156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김 총리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국무총리로서 이러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 부문에서는 기획부동산 등이 청약통장 관련 불법 행위를 알선하거나, 지역주택조합장이 불법적 투기를 공모해, 많은 무주택 서민들을 가슴 아프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며 "앞으로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도 불법적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감시·감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는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며 "공직자를 포함해 불법적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고, 불법 투기수익은 모두 몰수·추징된다는 상식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무조사와 불법대출에 대한 조사도 계속해 나가겠다.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무거운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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