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종부세 등 엄격히 적용…임대사업자 특혜 축소"
"부동산 전수조사 걸린 의원, 수사기관 이첩하고 출당 조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일 "여론의 중심은 부동산과 백신 문제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급대책 보완·실수요자 중심 혜택 등을 약속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에서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일주일동안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민심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규제와 세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공급대책과 함께 실수요자가 집을 가질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2·4 공급대책을 보완해 획기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2만가구 이상 시범 공급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송 대표는 또 '누구나 보증'을 통해 신용등급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이자를 차별하는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이 6등급이상으로 좋지 않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은 3% 이하의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당장 150만 LH·SH 임대차 보증금 대출에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는 다주택자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임대사업자 특혜도 축소해 갈 것이라고 했다.
당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그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중인 당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해 "결과가 나오면 본인들 소명을 들어보고 미흡할 경우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이라며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무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탈당 조치 등 엄격한 집행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위에 군림하는 검찰의 권력남용을 통제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송 대표는 "지금은 국민의 시간"이라며 "내년 3월 9일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대 위에 다시 서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까지 민주당이 유능한 개혁의 성과로 내로남불 극복, 언행일치를 보여주는 증거자료를 많이 제출해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