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안심소득' 재원 17조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하며 오 시장과의 '기본소득-안심소득 공방전'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의 국민기만인가, 시장의 시민기만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당의 제1 공약과 당원의 제1 정책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께서 기본소득을 제1정책으로 도입하고, 5.18 묘역을 처음 참배하는 등 변화를 보임으로써 보궐선거에서 대승했다"며 "오세훈 시장님은 당 공천으로 서울시장이 되셨으면서 기본소득과 완전히 상반되고 경제효과도 없는 안심소득을 주장하고 계신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정당정치중인 대한민국에서 당의 제 1공약과 당원의 제 1정책이 상반되니 당이 국민을 속인 거냐, 시장이 서울시민을 속인 거냐"며 되물었다.
그는 "(오시장이) 안심소득 재원 17조원을 어찌 마련하실지 답은 없고 '정교한 설계'만 말씀하신다"면서 "'러프'해도 좋으니 소득 하위 50%인 500만명에게 평균 340만원씩 지급할 17조원 가량의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라"고 재촉했다.
이 지사는 또 "설마 소득 상위 50%에 속하는 서울시민들에게 '하위 50% 시민들 돈 많이 못 버니 매년 인당 340만원씩 세금 더 내서 소득지원해 주자'라고 호소할 생각은 아니시겠지요?"라고 반문하며 글을 마쳤다.
이 지사와 오 시장 사이의 공방은 지난 28일 이 지사가 "오 시장의 안심소득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고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이에대해 오 시장은 기본소득에 대해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여 금전 살포를 합리화하는 포장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자신이 추진하는 안심소득에 대해 "추가적 재원 부담은 최소화하고 근로 의욕은 고취하면서 어려운 분을 더 많이 지원함으로써 그분들이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며 "양극화 해소에 특효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29일 "서울만 해도 17조원으로 추정되는 안심소득 재원은 대체 어떻게 마련하실지 밝혀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안심소득이 시민을 속이는 헛공약이라는 의심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고, 이날도 재차 오 시장의 답변을 촉구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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