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 기준은 공정함…복무경력 인정은 공평의 영역"
"실업계 고교 출신 청년들에게 청년출발자산 지급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논문의 제1저자 등재나 특정 계층 학생만이 '부모 찬스'를 이용해 인턴을 하는 조건은 입시제도 자체가 불공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27일 출간된 대담집 '이낙연의 약속'에서 "공정이 지켜지지 못해 분노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제도나 형식이 일부 세력에게 이미 불공평하게 만들어져 피해보는 경우가 더 많다"고 밝혔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가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과 고교 시절 논문 1저자 등재 등으로 논란이 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의 딸은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고교시절 논문 1저자 등재 등 의혹으로 '입시 불공정'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조 전 장관 아들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법무법인에서 허위 인턴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전 대표는 대담집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상과 배려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군입대 기준은 공정함이고 복무경력 인정과 호봉 산정은 공평의 영역"이라며 "20·30 세대 남성들의 병역 의무에 따른 손실과 공헌을 보전해주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우리도 유럽처럼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18세부터 사회로 나가는 실업계 고교 출신 청년들에게는 국가장학금 기준으로 청년출발자산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결혼자금으로 집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무담보·무이자로 지원해줘야 한다"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개성공단을 세계보건기구 등과 연대해 감염병 방어를 위한 의료물품 생산기지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대담집은 총 408쪽 분량으로 이 전 대표의 자서전이자 정책 구상집이다. 대선 출마에 앞서 그의 비전인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와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신복지·신경제'에 대한 구상을 담았다. 검찰개혁·언론개혁 등 현안에 대한 입장도 포함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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