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지침'도 논의 대상…"완전 해제 가능성 열려 있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한미 양국이 4·27 판문점선언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 협상팀 차원에서의 합의는 끝났고 한미 정상이 공동기자회견에서 직접 밝힐 문구를 다듬는 최종 단계만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문제 해결을 싱가포르 선언과 판문점선언 등 기존 합의사항의 토대 위에서 추진한다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미 간 합의 뿐 아니라 기존 남북 간 합의도 모두 존중한다는 취지"라며 "남북관계에 대한 미국 측의 존중과 인정의 뜻이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이 두 선언에 공통적으로 담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궁극적 목표로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이 '한미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에 합의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 미사일 지침 해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긍정적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7월 한미 미사일 지침 4차 개정을 통해 한국은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했다. 이번에 완전해제에 합의하면 800km 사거리 제한까지 완전히 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두 정상은 또 원전 분야의 협력을 논의하고 회담 후 결과를 밝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전 산업은 한미 협력이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며 "중동과 유럽 등에 원전 건설 수요가 있는 만큼 한미가 손을 잡으면 공동 진출에 있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현지시간으로 21일 오후, 우리 시간으로 22일 새벽에 열린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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