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순 이후 매도자 우위 시장 전환…매우 경계해야" 정부가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골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되 세제 개편 등 일부 정책에 대해선 다음 달까지 결론낼 방침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을 위해 임직원 퇴직 후 취업제한을 확대하고, 경영실적평가 실적도 엄정평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최근 제기된 부동산 이슈,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매매수급(매수우위)지수가 4월 첫째주 96.1에서 5월 둘째주 103.5로 상승한 것에 대해선 "4월 중순 이후 매수자에서 매도자 우위(매수자 많음)로 전환된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4 공급대책이 더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등 9개 관련법의 개정이 이달 중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LH 혁신안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사실상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협의에 임할 계획"이라며 "LH 조직·가능개편의 경우 정부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쇄신), 주택공급 일관추진, 주거복지 강화계기 기조 하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겠다"며 "강도 높은 경영 혁신 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 제도상 2020년도 LH 경영 실적을 가장 엄히 평가해 내달 하순 발표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날 LH 직원과 공무원, 이들의 친인척 등 25명의 미공개정보 활용 투자, 농지법 위반 의심 건과 기타 40여 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 건을 확인해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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